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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2022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』세부 추진계획

2022. 2.

국가평생교육진흥원

[대학인적자원지원실]

순    서

Ⅰ. 사업개요	1

Ⅱ. 2022년 세부 추진계획	2

1.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	2

2. 지원 대상 및 일정	4

3. 세부사업별 지원 내용	5

□ 장애대학(원)생 교육활동지원	5

□ 장애대학(원)생 보조기기지원	9

□ 대학 자율 사업 지원	10

4. 행정 사항	11

Ⅲ. 사업 관리․운영 계획	15

1. 담당자 역량강화 및 사업관리 지원	15

□ 사업 설명회	15

□ 관리자 및 담당자 직무교육	15

□ 사업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	16

□ 사업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	16

2. 현장점검 및 자체평가	16

□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	16

□ 참여대학 자체평가	17

3. 성과관리 및 공유	17

□ 사업조사 및 이슈 발굴	17

□ 참여형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	17

□ 주요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	18

Ⅳ. 추진일정	19

[붙임1] 교육지원인력 세부유형 및 활동 인정 기준	20

[붙임2] 집행 관리 기준	21

[붙임3]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관련 서식	22

2022년도 사업 주요 변경사항

구분	2021년도	2022년도
사업명	▪장애대학(원)생 교육활동지원 ▪장애대학(원)생 원격수업 수강지원	▪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※ 대학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통합(2종⭢1종)
국고 예산	▪3,797백만원	▪3,417백만원
지원 대상	▪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* 많은 장애학생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 우선 지원 및 저소득층 우선 지원 삭제	▪<좌동>
지원 내용	▪일반·전문(프로그램포함) 2,035백만원 ▪사전교육(신규) 67백만원 ▪원격수업 수강지원 1500백만원 ▪사업관리운영 195백만원	▪일반·전문(프로그램포함) 1,773백만원 ▪사전교육 68백만원 ▪보조기기 1,150백만원 ▪대학자율사업 100백만원 ▪사업지원 및 관리 326백만원
예산 지원	<국고 80%+대응투자 20% 이상 준수> ▪일반 교육지원인력 ◦지원기준 : 시급 10천원(국고 8천원) ▪전문 교육지원인력(시급제) ◦지원기준 : 시급 31천원(국고 24.8천원) ※ (2학기 시범 적용) 월급제(겸직 시) 지원기준 ▪전문 프로그램 운영(1년 기준) ◦지원기준 : 과목당 1,000만원(국고 800만원)	<국고 80%+대응투자 20% 이상 준수> ▪일반 교육지원인력 ◦지원기준 : 시급 11천원(국고 8.8천원) ▪전문 교육지원인력(시급제) ◦지원기준 : 시급 32천원(국고 25.6천원) ※ (전면 적용) 월급제(겸직 시) 지원기준 ▪전문 프로그램 운영(1년 기준) ◦지원기준 : 과목당 1,100만원(국고 880만원)
	<국고 100% 지원> ▪교육지원인력 등 사전교육비 ◦지원기준 : 학교당 100만원 ▪보조기기 지원 ◦지원기준 : 신청액 기반 지원 ※ 대학 지원	<국고 100% 지원> ▪교육지원인력 등 사전교육비 ◦지원기준 : 학교당 110만원 ▪보조기기 지원 ◦지원기준 : 신청액 기반 지원 ※ 대학 지원 및 개인 지원 ▪대학 자율 사업 지원 ◦지원기준 : 공모ㆍ선정 ※ '19년부터 3년 연속 교육활동 지원사업 참여 대학 대상
사업 관리	▪사업신청 및 운영·관리 전산화 추진 ▪‘사업 컨설팅단’을 구성·운영(신규)	▪사업신청 및 운영·관리 전산화 추진 ▪‘사업 컨설팅단’ 운영 활성화를 통한 대학 현장 지원 확대 ▪e-나라도움시스템 이용 지원 강화
집행 관리 기준	▪연례적 집행률 부진대학에 대한 제재	▪<좌동> ▪사업 중복에 대한 제재 기준 현실화

※ 위 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전년도와 동일

Ⅰ		사업 개요

1. 추진근거

○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5조, 제30조, 제31조

○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제14조

2. 사업기간 : 2022. 1. 1. ~ 2022. 12. 31.(12개월)

3. 지원대상

○ (대학)「고등교육법」제2조,「평생교육법」제31조 및 제33조*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고등교육기관

*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‧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

○ (학생)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‘장애인’에 속하는 대학(원)생

※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

4. 지원 예산

□ 총 3,417백만원
(교육활동 1,841, 보조기기 1,150, 대학자율 100, 사업관리 326백만원)

5. 지원내용

○ (교육활동 지원) 교육지원인력 및 원격 프로그램 운영, 사전교육 등 지원

- (교육지원인력 지원) 대필·의사소통 및 이동·편의 등을 위한 일반지원과 수어통역, 속기, 점역 등을 전문 지원을 통한 학습 지원

- (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) 자막, 화면해설, 실시간 속기, 문자통역 등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이용을 통한 학습 지원

- (사전교육 등 지원) 장애대학(원)생, 교육지원인력 대상 사전교육 및 홍보 등 지원

○ (보조기기 지원) 장애학생 고등교육 활동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

- (대학) 공동 이용 및 단기 대여 형태의 보조기기 구입 지원

- (개인) 개인 이용으로 졸업 때까지 장기 이용 형태의 보조기기 구입 지원

○ (대학 자율 사업지원)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자율 프로그램  운영 지원

○ 사업 운영·관리

- (대학) 장애학생·교육지원인력 대상 사전교육 및 홍보, 대학 자율 사업 추진, 사업관련 환류 등 시행

- (전담기관) 사업관리 전산화, 담당자 역량강화 컨설팅, 직무 및 사전교육 지원, 만족도 및 수요조사,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홍보, 우수콘텐츠 공모전 등 시행(’22년 확대 지원)

Ⅱ		2022년 세부 추진계획

1.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

□ 사업 추진체계

			사업 추진 체계
			교육부
			사업관리․운영 총괄
			사업위탁 결과보고
	운영위원회		국가평생교육진흥원 (사업전담기관)			유관기관 네트워크
	주요사항 심의ㆍ평가		사업 관리·운영 위탁			사업 연계 및 협력
			지원‧관리 신청‧보고
			대학 (참여대학)
			사업 수행

○ (교육부)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․운영 총괄

○ (국가평생교육진흥원, 이하 국평원) 사업의 관리·운영 수행

-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, 지원금 교부 및 집행관리

-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, 현장점검 추진, 조사(수요조사, 만족도조사)

- 직무교육ㆍ컨설팅 및 정보공유, 우수콘텐츠 공모전 및 사업홍보 등

○ (운영위원회) 사업 주요사항 심의, 사업 선정 평가*, 의견수렴 등

* 평가위원은 7인으로 하되, 운영위원 중 피평가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피평가기관 심사에서 제외

○ (참여대학) 사업 자체계획 수립, 대응투자 예산 확보 및 집행, 교육활동지원, 보조기기지원, 대학 자율 사업 추진 등 사업 직접 수행

○ (유관기관) 장애인 평생교육 및 고등교육, 특수교육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연계

※ 한국장학재단, 국립특수교육원(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), 국립재활원 등

□ 사업 추진 절차

계획수립 및 공고 (‘22.2월~’22.3월) (교육부/국평원)	▶	지원대상자 추천 (3월,9월) (각 대학)	▶	심의 및 예산교부 (4~10월) (국평원)	▶	사업추진 (1~12월) (각 대학)	▶	관리 및 평가 (12월~’23.2월) (국평원)
▪기본계획 수립 (교육부) ▪세부추진 계획 수립 (국평원) ▪사업공고/ 사업 설명회 (교육부/ 국평원) ▪국고사업비 교부 (교육부 →국평원)		▪각 대학별 지원 대상 파악 및 사업신청서 제출 (대학 →국평원) ▪교비부담분 확보(대응투자 20%이상)		▪사업신청 대학 선정 평가 심의 ▪운영위원회 구성, 각종 기준 등 마련 ▪지원대상자 통보 및 지원예산 배분 ▪사업 집행률 및 현장점검		▪사전 교육 및 수요조사 등 ▪교육활동지원, 보조기기지원, 대학자율추진 사업 등 ▪수요 및 현황 보고 (대학 →국평원)		▪만족도 조사 ▪사업 성과 평가 ▪결과 및 정산 보고 (국평원 → 교육부)

2. 지원 대상 및 일정

○ 지원대상 :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

- (대학)「고등교육법」제2조, 「평생교육법」제31조 및 제33조*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고등교육기관

*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‧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

- (학생)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‘장애인’에 속하는 대학(원)생

※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

○ 사업 신청 일정 및 내용

- 접수 기간 및 내용

구분	신청 일정 및 내용
접수 기간	2021학년 겨울계절학기 및 2022학년 1학기 (여름계절학기 포함) '22. 3. 4(금) - 4. 1(금) ※ 학기별 시스템 입력일정 별도안내
	2022학년 2학기(겨울계절학기 미포함) '22. 8. 22(월) - 9. 8(목)
제출 서류	(학기별 공통)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후 신청(공고문 서식 참조) ※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(www.nile.or.kr)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- 공지사항 참조
제출 방법	(학기별 공통) 전자문서(수신처 : 국가평생교육진흥원)로 공문만 제출하고, 제출 자료는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신청 ※ 학기별 시스템 입력일정 별도안내

※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시스템 입력일정 및 계정은 별도 안내

- 세부사업별 접수 기간

세부 사업명	지원내용	매학기 기준 구분
		'21학년도 겨울계절학기	'22학년도 1학기 및 여름계절학기	'22학년도 2학기	'22학년도 겨울계절학기 (추진시 별도안내)
교육활동 지원	일반ㆍ전문 지원인력인건비	○	○	○	○
	원력 프로그램 운영비	○	○	○	○
	사전교육비	-	○	-	-
보조기기 지원	대학 대상 지원	-	○	-	-
	개인 대상 지원	-	○	-	-
대학 자율 사업	대학의 희망사업	-	○	-	-

※ 세부 일정은 예산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음.

3. 세부사업별 지원 내용

□ 장애대학(원)생 교육활동지원(1,841백만원)

□ 목표 및 필요성

○ 장애대학(원)생 고등교육 활동 편의 지원을 통한 학습 효과 제고 및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

○ 장애대학(원)생 불편해소 및 장애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활동 편의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인력 지원

□ 지원 내용

○ 일반ㆍ전문 교육지원인력 인건비

- (일반) 장애대학(원)생의 교내 생활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대필·의사소통 및 이동·편의 등 지원

※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일반교육지원인력으로 활동 가능(재학 중인  대학생을 활용한 일반 지원은 동 사업이 아닌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지원)

- (전문) 장애대학(원)생 대학 학습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, 속기사, 점역 교정사, 화면해설사 등 전문인력 활용 지원

○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

- 장애대학(원)생 학습지원을 위한 자막 제작비, 화면해설 제작비, 실시간 속기ㆍ문자통역 등 관련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이용료

※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는 실비 기준 지원으로 견적서 등 관련서류를 증빙자료로 첨부

<참고>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31조제4항 신설 : 대학의 장은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,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('21.12.28. 공포, '22.6.29. 시행).

○ 사전교육비

- 장애대학(원)생ㆍ교육지원인력 대상 사전교육 및 홍보, 학생ㆍ교직원 등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교육환경 개선 관련  소요 경비* 지원

※ 대학 차원의 장애대학(원)생 교육활동 지원 운영 개선을 위한 소요경비 포함

□ 지원 기준

○ 매학기 사업안내 및 장애학생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할 장애학생 인원, 지원유형(일반·전문), 지원 시간 산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

○ 사업계획에 따른 대학별 정확한 예산 산정·신청 및 대응투자 확보

구분 유형		지원기준단가	재원		비고
			국고지원	대응투자
교육 지원인력 인건비 (1인당)	일반	(시급) 11,000원	8,800원	2,200원	국고지원율 80%
	전문 (전담)	(시급) 32,000원	25,600원	6,400원
	전문 (겸직) * 학교당 전문영역별 1명까지	전문(전담)의 시급 단가를 월급으로 환산	(월급) 2,675,200원	(월급) 668,800원
			※32,000(시급)×209시간(월 근로시간)×50%(겸직 등을 고려한 지원율)	※ 대학이 부담하는 4대 보험,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할 수 있음
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(과목당)		11,000,000원	8,800,000원	2,200,000원
사전교육비 (학교당)		1,100,000원	1,100,000원	없음	국고지원율 100%

① 교육지원인력 인건비

▻ (근로시간 상한제) 1일 8시간, 주당 40시간

※ 1명의 교육지원인력이 다수의 대학에 동 사업을 통해 근무하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

▻ (국고지원 한도 및 최저임금 준수) 제시된 시급 또는 월급 이하로만 국고지원  신청 가능하며, 최저임금 준수 필수

* 제시된 시급 또는 월급 이상 집행이 필요한 경우 교비 대응투자로 충당

▻ (전문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시급, 월급 적용)

- (전담인력, 시급 적용) 고유 업무 외 다른 업무 겸직 시 국고 지원 불가

- (겸직인력, 월급 적용) 고유 업무 외 지원수요가 없는 시간에는 장애대학(원)생 지원을 위한 다른 업무*를 겸하는 조건으로 대학이 직접 채용한 전문교육지원인력에 대해, 대학당 전문영역별** 1명 한도로 '22. 3～12월까지 인건비 신청 가능('21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지원 신청 대학은 '22. 1～2월 포함)

* 장애학생 상담, 지원 실적 정리, 그 밖에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 등

** 속기사의 속기, 점역 교정사의 점역, 수어통역사의 수어통역 등

②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

▻ 자막 제작 지원비의 경우, 장애대학(원)생 수강정보 증빙자료 제출로 장애대학(원)생의 수강과목(또는 필수과목)에 대해 신청 가능

※ 학생의 신청이나 학생 대상 수요조사 없어도 무방하며, 학생의 장애유형ㆍ정도에 따라 자막과 함께 수어통역 또는 속기 등 필요 지원 가능(단, 결과보고에 증빙할 지원받은 장애학생 자료 구비 필요)

▻ 영상회의 플랫폼(구글, 줌 등) 사용의 유료화에 따른 비용

③ 사전교육비

▻ '22년 1학기(여름계절학기 포함) 교육활동지원사업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기준(110만원) 범위 내 일괄 지원

□ 교육지원인력 운영 기준

○ (매칭) 동일시간 1인 교육지원인력 원칙, 동성(性) 우선 매칭

- 단, 특별지원위원회는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, 수강 과목의 특성, 지원인력의 활동 내용 등을 고려하여,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, 장애학생 1인에 대하여 동일 시간 多 인력 지원 심의ㆍ결정 가능

※ (예시) ㅿ청각ㆍ지체 등 중복장애의 경우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동일 시간에 교육지원인력 2인 지원 가능

※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장애대학생 봉사유형과 본 사업의 교육지원인력(일반 또는 전문)을 동일 시간에 매칭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동일시간 多 인력 매칭에 대한 특별지원위원회 심의ㆍ결정 필요

○ (가족ㆍ활동보조인 지정)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*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

- 가족지정 및 활동보조인 겸직은 학생 당 1인까지 배치 지원 가능

* (예시) △교육지원인력(장애대학생 봉사유형 포함) 매칭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, △자립생활이 곤란한 발달 또는 지체장애의 경우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이 대학 내 자립생활 지원, ㅿ가족이 가정에서 원격 수업 시 지원 등

○ (활동 범위) 대학 내 생활 및 학습 지원(교내 특강, 취업 프로그램 등 포함)

- 단, 대학의 학칙 및 교육과정에 따른 교외 수업 및 실습*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

* 교사ㆍ사회복지사 등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 교육실습, 사회복지실습 등

○ (사전교육 실시) 교육지원인력 당 연1회 이상 사전교육(120분이상) 의무

- 기본교육(장애이해, 성희롱․성폭력 예방) 및 현장실습형(장애체험 등) 교육 병행

※ ’22년 대학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한 교육지원인력은 이후 근무대학 변경 또는 여러 대학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전교육 이수 증빙자료 제출로 사전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

※ 서류 대체 및 40분 이내 단기교육은 사전교육 시간 불인정, 개별 교육 및 온라인 교육, 개인 봉사활동 및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교육은 지급 제외 원칙(단, ’20. 2학기～’22년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(비대면) 교육을 예외적으로 인정)

- 교육 이수 시(증빙서류 제출) 최대 2시간이내 활동비(대학별 시급) 지급 가능

○ (활동보고서 작성) 교육지원인력 활동내역 확인·점검을 위한 보고서 관리(월급제 전문교육지원인력의 경우에도 일 단위 근무일지* 작성, 관리)

* 고유업무(시간별 매칭 수행 실적 포함) 수행 실적 및 겸하는 다른 업무 수행 실적

	<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집행 관련 유의사항>
① 지원인력이 동일 시간에 활동한 실적으로 다른 사업*으로부터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, 본 사업을 통해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. *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,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② 1人의 지원인력이 동일시간에 다수의 학생을 지원한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은 지원인력 1인당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. * (예시) 1시간에 2인의 학생을 동시 지원을 이유로 교육지원인력에게 2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급은 실적 중복으로 불인정

□ 장애대학(원)생 보조기기지원(1,150백만원)

□ 지원 내용

○ 대학 대상 지원

- 장애대학(원)생 다수에 의한 공동 이용 또는 비 특정 개인 대상으로 단기 대여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대학의 보조기기 구입 지원

* 비대면 수업 지원용, 이동 지원용, 장애학생 전용 학습공간 비치용 등

○ 개인 대상 지원

- 특정 장애대학(원)생 개인 대상으로 졸업 시(또는 학적변동 시)까지 안정적 장기 이용을 보장하는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대학의 보조기기 구입 지원

□ 지원 기준

구분 유형	국고지원	대학 대응투자	비고
대학 대상 지원	(학교당) 최대 15백만원	없음(자율)	국고지원율 100%
개인 대상 지원	(개인당) 최대 5백만원, * 학교당 최대 2명까지	없음(자율)

※ 단일 품목의 단가가 국고지원 최대를 상회하는 경우 그 단가까지 1개 수량 한정 신청 가능

① 대학 대상 지원

▻ 대학의 장애대학(원)생 현황 및 보조기기(노트북, 태블릿PC 포함) 구비현황을 고려하여 신청

▻ 유지보수비*를 포함 운영비는 사업비의 10% 이내에서 인정

* '21년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또는 본 사업을 통해 구비한 보조기기

② 개인 대상 지원

▻ 대학별 장애대학(원)생 신청 및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

▪ 중증 장애 또는 2가지 이상의 중복 장애를 가진 경우

▪ 타 부처, 민간단체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원활히 구비할 수 없는 경우

▻ 인근 대학 간 상호 협의하여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기기 구매를 주관할 대학(이하 주관 대학)을 선정하고 주관 대학을 통해 일괄 신청 가능

【 절차 】

① 인근 대학 간 상호 협의하여 주관 대학 결정

⇩

② 주관 대학에 공문으로 지원 요청

※ 지원대상 장애학생 선정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는 각 대학에서 추진 후 관련 자료를 공문에 별첨

⇩

③ 주관대학에서 취합하여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교부에 맞춰 보조기기 일괄 구매

⇩

④ 주관대학에서 보조기기 관리주체를 각 대학으로 전환(공문 발송)하고, 각 대학에서 지원 대상 학생 지원

⇩

⑤ 각 대학에서 학생별 보조기기 관리상태 확인 및 필요 시 유지보수 지원

▻ 2021년 보조기기 거점대학(대구대)*은 다른 대학의 개인 대상 지원을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

* 2021년 장애대학(원)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제3차 추진계획에 따라 선정

□ 보조기기 활용도 제고

○ 장애대학(원)생 대상 보조기기 사용 등에 대한 정보 적극 안내

○ 국고 지원을 통해 구비한 보조기기는 다른 대학과 공유 사용 가능

○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보조기기 관리 및 대여 현황을 철저히 관리

□ 대학 자율 사업 지원(100백만원)

□ 지원 대상

○ '19년부터 ‘장애대학생 교육활동(구, 도우미)지원사업’에 계속(연 1회 이상) 참여한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, 운영위원회의 심사*를 통해 선정

* (심사기준) 사업목적, 사업내용, 실현가능성, 사업비 적정성 등

□ 지원 내용 : 대학별 제안 사업

○ 대학별 최저 3백만원에서 최대 30백만원까지 장애대학(원)생 지원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안 사업

※ 다만, 30백만원 이하의 소액 지원으로 완공할 수 없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시설공사 / 상근 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공과금 등 제외

※ (다른 보조사업, 재정지원사업과의 관계)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유의

□ 지원 기준

구분 유형	국고지원	대학 대응투자	비고
대학 자율 사업 지원	(학교당) 최저 3백만원 〜최대 30백만원	없음(자율)	국고지원율 100%

※ 예산 범위 내, 대학별 최종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
□ 사업 운영

○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범위 내 대학에서 자율적 운영

4. 행정 사항

□ 사업관리 운영

□ (참여대학) 사업비 집행관리 철저 및 해당사업 20%이상 대응투자 필수

○ 사업비 집행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e-나라도움 시스템 이용

※ 교비회계(대학회계) 내 별도 계정을 설치･관리하고, e-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집행

- 사업비 집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,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준수 및 관리 철저

- 연도별 예산집행 부진대학은 중점관리 대학으로 선정하고 교육부·전담기관 차원의 현장점검 및 사업관리 컨설팅 진행

※ 불용액 발생(예상) 시 사업전담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

- 연례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대학은 사업 집행관리기준(붙임자료 참조) 통해 사업비 감액,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

※ 국고 운용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애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집행률 부실 대학 관리 필요

○ 사업 목적에 적합한 예산 집행 및 사업 진행 시 교비 우선집행

○ (교육지원인력) 교육지원인력 채용 및 관리는 대학의 책임 하에 운영하고, 대학별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

※ 전문 교육지원인력 채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위탁이 가능하나 이 경우 인력운용 및 프로그램 예산의 목적 적합성 등 관리 철저(위탁운영비 등 지급 불가)

- 개별대학에서는 장애대학(원)생의 신청 및 수혜여부를 직접 확인

- 교육지원인력은 장애대학(원)생의 학업을 보조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에 한해 지원

※ 예) 시험·평가 지원 시 별도의 시험감독자가 있는 상황에서 보조적으로 지원

- 대학원생이 조교 등으로 인해 인건비를 받는 경우 교육지원인력으로  겸직 금지

※ 해당되는 대학원생이 조교 등으로 겸직하지 않음을 각 학교에서 내부결재 후
해당문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전자공문발송

○ (지출 증빙자료 관리 철저)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및 위탁사업비(원격) 집행, 보조기기, 대학자율사업 등 지출 관련 관리 철저

- 장애대학(원)생의 교육지원인력 신청내역 및 지원내역

- 교육지원인력별 지원 실적 및 인건비, 위탁사업비 지급현황(월단위, 국고/교비 구분), 활동보고서 및 입금내역서 등 인정 가능한 거래 증빙자료

- 일반 교육지원인력(대학원생, 휴학생, 일반인, 가족(관계) 등) 및 전문교육지원인력(자격증별) 구성원별 인원 수

- 교육지원인력 선발에 대한 증빙자료(채용관련 지침, 채용공고 증빙, 채용계약서, 관련 기안문 등)

- 원격 운영을 원하는 경우 전문 교육지원인력 지원금과 프로그램 운영비 대한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(계약서 등 관련서류)

- (사전교육비) 장애대학(원)생ㆍ교육지원인력 대상 사전교육 및 홍보, 학생ㆍ교직원 등 대상 장애인식 개선교육 및 교육환경 개선 관련 소요 경비로 사용가능하며,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ㆍ관리하여야 함.

※ 대학 법인카드는 집행이 불가하며, 전자세금계산서, e나라도움 카드 등으로 지출 증빙

- (보조기기 지원) 보조기기 관리 및 대여현황은 철저히 관리하고,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ㆍ관리하여야 함.

※ 대학 법인카드는 집행이 불가하며, 전자세금계산서, e나라도움 카드 등으로 지출 증빙

- 보조기기 구입시 활용도 및 유지보수 등 추후 관리 가능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구입

※ 일회성 사용에 불과하거나, 사후관리에 애로 발생하는 등 지속 활용 가능성이 낮은 보조기기는 지양

- (대학 자율 사업)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안 사업으로 신청한 내역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고,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지출 증빙

※ 대학 법인카드는 집행이 불가하며, 전자세금계산서, e나라도움 카드 등으로 지출 증빙

○ 사업 참여대학의 정기적인 자체점검 및 상시·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등의 사전예방 체계 구축

※ 사업관련 허위 보고, 정산서 미제출 및 고의지연의 경우, 일반 교육지원인력을 직접채용·관리하지 않은 경우, 기본계획 및 법규·지침 미준수 경우 등 중점 점검

□ 주요 추진 절차

○ 사업추진 대학 공고 및 선정

- (추진방향) 사업 추진 역량이 우수한 운영 대학 선정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선정(운영위원회 심의 등) 절차 운영

- (지원 대상) 교육활동지원, 보조기기 지원, 대학 자율 사업 운영 희망 대학(보조기기 개인 포함)

세부사업	주요 내용
교육활동지원	․일반인력 지원(교내생활 및 학습 지원) ․전문인력 활용 지원 ․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․사전교육비 지원
보조기기 지원	․대학 및 개인 대상 지원
대학 자율 사업	․(시범운영) 계속 참여 대학 공모․선정

※ 예산, 대학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 규모 및 예산 산정

□ 사업신청서 심의

○ 심의 사항

- 법령 준수 여부 및 예산 사용의 적합성

-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

-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

- 교비대응투자금의 부담능력 유무

□ 국고지원금 교부 및 관리

○ 교부 통지: 대학별 개별 통지

○ 국고지원금 관리 기준

- (사업비 집행기준)

‧ 사업비 집행 시 교비 우선집행*

*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3조(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)

‧ 교비대응투자금은 반드시 국고보조금과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, 집행내역은 정산 시 국고보조금 최종집행결과와 함께 제출

‧ 국고지원금(e-나라도움 도입) 지원한도액 및 사업비 집행기준을 준수하고, 참여대학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을 통해   사업비를 교부받아 회계 관리하고 집행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정산
[※ 2022. 12. 23(금)까지 집행 및 이체 완료]

‧ 최종집행결과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보고하고, 집행잔액, 이자 및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을 통하여 반납
(집행 결과 및 잔액 반납 날짜는 별도 통지 예정)

Ⅲ		사업 관리·운영 계획

1. 담당자 역량강화 및 사업관리 지원

□ 사업 설명회

○ 코로나 19 지속세에 따라 감염증 예방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

○ 추후, 사업설명회 일정 및 참여 방법을 공문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안내 예정

□ 관리자 및 담당자 직무교육

○ (추진방향) 세부 사업, 추진 단계(사업 착수, 운영, 종료), 대상자(사업 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, 교육지원인력 등)별 역량 강화 및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직무교육 추진

○ (교육내용) 사업 추진단계별 실천 전략 수립, 지원금 집행 및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 교육, 장애대학(원)생 지원 관련 우수 사례, 교육지원인력 사전교육(현장실습형 교육 포함) 등

○ (추진일정) 직무교육 추진 계획 수립 및 운영

< 직무교육 운영 계획 >

사업 추진단계	대상자	교육 내용	추진 일정(안)
착수	사업 책임자 및 담당자	사업 목표 및 비전 공유 사업 성과관리 계획 안내 지원금 집행 지침 안내 e-나라도움 시스템 이용 교육	’22. 4, ’22. 9 (1·2학기)
	교육지원인력	(기본교육) 장애이해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 (현장실습형교육) 장애 체험 교육
운영	사업 책임자 및 담당자	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 이슈 발굴 실무 담당자간 네트워킹 추진	’22. 5 ～ 11
종료	사업 책임자 및 담당자 교육지원인력, 학생 등	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등 사업 우수콘텐츠 전시회	’22. 11～ 12

□ 사업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

○ (추진방향)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담당자가 사업신청, 중간보고, 결과보고까지 사업운영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표준 업무 처리 시스템을 지원하여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

○ (추진방법) 사업 참여대학 이용자 시스템, 사업 관리자 시스템 구축, 전산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사업 신청부터 결과보고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 시스템화 추진

○ (추진일정) 계획 수립(2월), 개발(～3월말) 및 운영(4월～12월)

□ 사업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

○ (추진방향) 신규 참여 대학 및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대학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참여한 권역별 우수 대학의 담당자가 멘토링 형태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사업관리 노하우 등 컨설팅 지원

○ (추진방법) 신규대학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, 수요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권역별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멘토링 형태로 컨설팅 진행 및 모니터링 실시

○ (추진일정) 기획 및 수요조사(3월),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(4월～10월)

2. 현장점검 및 자체평가

□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

○ (목적) 참여대학 성과관리 및 주요 사례 점검

○ (시기) 연 2회(*필요시 수시 점검)

○ (주요내용) 사업 운영 실태(국고 및 교비 집행 현황, 교육지원인력 및 보조기기 지원 현황 등)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시정 권고, 장애학생 및 교육지원인력 면담, 건의 사항 수렴 등

□ 참여대학 자체평가

○ (목적) 참여 대학의 자체 점검을 통한 사업의 적정성 유지

※ 대학 재정지원 사업 매뉴얼에 준하여 추진하되 예산 규모에 맞게 간소화‧효율화 추진

○ (시기) 연 2회(상․하반기 예정)

○ (방법) 자체점검표를 통한 대학별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 제출

○ (주요내용) 교비대응 비율 및 지원기준(국고지원 한도금액) 준수 여부, 교육지원인력 사전교육실시 여부 및 활동 내용의 적절성, 보조기기 구입 관리 현황 등

3. 성과관리 및 공유

□ 사업조사 및 이슈 발굴

○ 사업 만족도 조사

- (설문개요) 사업 만족도에 대하여 수혜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(정량 통계 분석 및 의견 수렴 포함)

- (설문항목) 만족도 및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사업 환류에 필요한 문항 구성

○ 정책 대안 발굴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이슈 공유 등

□ 참여형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

○ (대상) 참여대학 담당자, 교육지원인력 및 수혜학생

○ (시기) 11~12월, 유관협의회 워크숍과 연계 실시(필요시)

○ (추진방법) 우수대학 주요 성과를 핵심적인 사항 발표‧공유

※ 성과평가 대학 중 우수대학을 선별하여 우수사례 발표 실시

○ (발표내용) 사업성과 발표(국평원) → 우수사례 발표(대학) → 개인사례 발표(교육지원인력 및 수혜학생)

- (국평원) 사업추진 현황, 만족도 조사 결과, 향후 개선방안 발표

- (대학) 대학별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성과 공유

- (개인) 교육지원인력 및 수혜 학생 파트너 발표

※ 공모전과 연계하여 우수사례 발표 및 주요 개선사항 건의

○ (결과환류) 워크숍 결과 대학 공유 및 차년도 정책사업 우선 반영

□ 주요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

○ (대상) 사업담당자(대학), 교육지원인력(개인), 수혜 학생(개인)

※ 세부 추진방안은 별도 안내

○ (목적) 정책수혜자 및 대학 우수사례 공유 추진

○ (내용) 교육지원인력 및 수혜 학생 사례, 대학별 우수사례

○ (일정) 시행 공고 및 응모기간(10～11월), 시상(12월)

※ 세부일정 및 추진방법은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Ⅳ		추진일정

구 분	일 정	구분
▪ 사업 기본계획 수립	’22.2월	교육부
▪ 세부 시행계획(사업전담기관) 수립ㆍ승인	2월	국가평생교육진흥원 (이하 국평원)
▪ 사업 시행계획 공고	3월	교육부
▪ 사업 설명회 개최	3월	교육부, 국평원
▪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	2~3월	교육부, 국평원
▪ 사업 신청서 접수 및 심사	3~4월, 8월	국평원, 운영위원회
▪ 심사결과 발표 및 사업비 교부	4월, 9월	교육부, 국평원
▪ 사업 참여대학 대상 직무교육	4월, 9월	국평원
▪ 사업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	4월~12월	국평원
▪ 교육지원인력 사전 교육	4월~10월	국평원, 참여 대학
▪ 모니터링 및 중간 점검(현장점검 포함)	5월~10월	교육부, 국평원
▪ 사업 관련 통계 및 수요조사	10월~12월	교육부, 국평원
▪ 우수콘텐츠 공모전 및 전시관 등	10월~12월	교육부, 국평원
▪ 사업 만족도 조사	6월, 12월	교육부, 국평원
▪ 사업 성과평가 실시	11월~12월	국평원
▪ 사업비 정산 및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	12월~‘23.2월	참여 대학(12월), 국평원(‘23.2월)

※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 될 수 있음

붙임 1		교육지원인력 세부유형 및 활동 인정 기준

□ 유형 및 활동 인정 기준

<교육지원인력 지원 내용>

영역	지원내용
학습 지원	수강신청 및 강의시간에 실시간 문자 또는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지원인력
	수강신청, 강의대필, 각종 평가 대필 등을 통해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지원인력
	장애대학(원)생의 수업에 함께 들어가 실험, 실습, 강의참여 등 수업보조 (예) 지체장애대학(원)생-실험, 실습 보조, 시각장애대학(원)생- 발표 및 과제 수행 보조, 기타 수업보조가 필요한 장애대학(원)생의 교육지원인력 등
	도서관 서비스 이용 전반에 대한 교육지원인력 (예) 도서관에서 자료 수집 및 열람 지원
	수어․문자통역․점역 지원 등의 역할 수행(속기사, 수어통역사, 점역교정사 등 자격증 소지자)
편의 지원	수업 이동, 학사(기숙사) 및 기타시설 이동을 도와주는 교육지원인력
	장애대학(원)생의 학습을 위해 필요한 일상생활을 보조해 주는 교육지원인력 (예) 물품정리, 식사, 신변처리 등
	장애대학(원)생의 학교 활동이나 프로그램 참여 등을 도와주는 교육지원인력 (예) 교내 취업특강, 교내 특성화 프로그램 등 참여시 도움을 주는 교육지원인력

<일반 교육지원인력 활동 인정 기준>

영역	유형	지원내용	활동인정		일반 교육지원인력 활동지원금
			양적	질적
학습 지원	수업 의사소통지원 (*수강신청 포함)	문자 통역	1시간		사업 기본계획의 일반 교육지원인력 시급
		수어 통역	1시간
	대필지원	강의 필기, 요약	1시간
		시험 및 각종 평가 대필	1시간
	실험, 실습 지원	실험, 실습	1시간
		컴퓨터 활용	1시간
	수업자료 제작 지원	시각장애 대체자료 제작(텍스트입력 등)		A4- 6장
	과제관련 보조 지원	자료탐색(서핑)	1시간
		자료제작	1시간
	알리미 지원	강의, 특강, 정보 등 각종 신청 알리미		3회
	행사지원	특강, 채플, 학교·학과행사 등	1시간
편의 지원	이동지원	강의실 등 교내 각종시설 이동 동행	1시간	3회
		차량 연계 (탑승, 안내 등)		2회
	편의지원	문자 통역(또는 수어 통역)	1시간
		장애대학(원)생의 신변처리(화장실)		2회
		목욕(기숙사)	1시간
		식사보조	1시간
		착 탈의(옷, 보조기기)	1시간
		대학 내 물품정리 등 신변정리	1시간

※ 시급을 기준으로 하되, 양적 시급환산이 어려운 경우 질적 기준 적용

※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,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, 활동지원금은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지급

붙임 2		집행 관리 기준

□ 2021년 대비 개정 내용

○ 미 정비된 용어 정비

※ (개정 전) 가족도우미, 多도우미 ⭢ (개정 후) 가족지정, 多교육지원인력

○ 국고보조금 중복수혜 대상 명확화

□ 집행 관리 기준

유형

집행 관리 방안

대응투자 미달

위반 내용	조치 기준
∘ 대응투자비율 20% 미달 시	∘ 미달액 국고로 회수

교육지원인력 1인당 국고보조금 한도액 초과

위반 내용	조치 기준
∘ 교육지원인력 1인당 국고보조금 한도액 초과 시	∘ 한도 초과액 회수 ※ 국고보조금 교부전 교비 선 집행에 따른 부득이한 한도 초과 시는 제외

특별지원위원회 사전심의 미준수

위반 내용	조치 기준
∘ 특별지원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가족지정, 활동보조인 겸직, 동일시간(시기) 多교육지원인력, 경증장애학생 및 기준 외 학생 지원 시	∘ 사전심의 없이 지원된 국고보조금 회수

교육지원인력

국고보조금 중복 수혜

위반 내용	조치 기준
∘ 교육지원인력이 동 시간에 유사사업*으로부터 중복하여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	∘ 중복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전액 회수

국고, 교비 등의 횡령 및 유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
위반 내용	조치 기준
∘ 국고‧교비 등의 횡령 및 유용, 보조금 부당집행	∘ 부당 집행된 국고보조금 전액 회수

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인한 연례적 집행 부진

위반 내용	조치 기준
∘ 연례적 실집행률 부진 대학 ※ 예측 불가능한 장애학생 학적변동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	∘ 차년도 사업비 감액,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가능

※ 위 집행 관리 기준 외 필요한 경우 관련자 신분상 조치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음

* 보건복지부 ‘장애인활동지원사업’, 한국장학재단 ‘국가근로장학사업(장애대학생 봉사유형)